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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에서 맥주 3캔을 마신 뒤 집을 나갔고, 남동생은 "부산 용호동 이기대 절벽에서 망인의 가방만 발견되어 자살 우려가 있다"라며 신고, 부산 선박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고, 졸피뎀, 시탈로프람/에스시탈로프람, 7-아미노플로티느라제팜이 치사 농도로 검출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671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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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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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추정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강에 떠있는 수상레져 바지선 부근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01:00경(추정), 직접사인이 '익사(추정)'. 우울증치료, 보험회사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주장,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1299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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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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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부엌 발코니의 상단 가스 배관에 잠옷 허리띠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사건, 사망 직전에 소주(참이슬) 500cc와 맥주(카스 캔) 500cc를 마신 상태.오랫동안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50815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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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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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사망한 사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사망 당시에 망인의 우울증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호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9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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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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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사망한 사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중등도 이상의 매우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가족이 거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9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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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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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고지의우뮈반, 설명의무위반 분쟁 패소사례]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2019년 1월경 투신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99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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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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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원 휴게실 창문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베르니케 뇌병증, 만성 알콜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 쿠에티아핀, 에스시탈로프람, 노르디아제팜 등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 H협회 의료감정원 감정결과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망상, 환청 등의 정신질환적 증상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527684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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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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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추정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출근하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고, 타고 다니던 망인 차량이 가족들에 의하여 발견 차량 안에는 차키 및 신분증, 이후 가족들의 실종신고, 방화대교 남단한강 수면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주요우울장애로 정신과치료, 부검상 졸피뎀(진정최면제) 및 트라조돈(우울증치료제) 검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21894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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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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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거주하던 원룸에서 벽 파이프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사실혼 배우자와 이별한 후 다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정신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티아민 결핍의 기타 증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입원치료 필요한 정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515423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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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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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 근무하던 중 상황실에서 영상감시병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517385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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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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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에서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졸민, 라제팜, 로라반 등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를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18가단525098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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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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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다고 주장, 거주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까져 있는 것을 발견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옆 창고에서 망인을 발견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2075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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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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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 및 치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067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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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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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승소사례]중증의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자부심 소실과 죄책감 등에 따른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섬망, 명정상태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206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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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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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요우울장애 환자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고철운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4716 판결 [보험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18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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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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