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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집 거실 통로에 설치된 운동봉에 달린 고무줄에 목이 매어져 있는 상태로 막내 아들에게 발견된 사건,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이 자녀와 갈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단539012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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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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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신의 주거지 난간에도 수초간 매달렸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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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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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156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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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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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하던 아파트 안방 베란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건조용 옷걸이의 봉에 넥타이를 묶어 그 줄로 목을 매고 평상에 걸터앉아 양발이 바닥에 닿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18109, 2021가단53003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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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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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공용부분인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뛰어내려 외상성 장기손상 및 합병증등으로 사망한 사건,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 정신질환 병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21249 판결 [보험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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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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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 부검결과 익사, 피보험자가 모자공장 운영이 어려워 괴로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핸드폰 포렌식 결과 '먹으면 죽는 음식 또는 먹으면 죽는 약'을 검색한 사실, 따로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52158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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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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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모텔에서 객실 바닥에서는 다수의 알약이 발견, 검시 결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사로 추정,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조현양상장애, 공황장애 치료병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5. 11. 선고 2020가단53980 판결 [보험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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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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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가족이 실종신고 휴대폰 추적결과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건너편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맨 채 사망한 망인을 발견 차량 내부에서 망인의 휴대폰, 신분증 등이 발견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단521150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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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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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승소스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물 비상계단 통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두부손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계단 난간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 멀티탭 전선이 끊어져 수상, 우울증 알콜의존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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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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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안방에서 동거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안방을 나가 서재에서 행거를 가리는 커튼에 목을 매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단52520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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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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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다리 약 10.5미터 아래의 돌무더기 위에서, 엎드린 자세의 사망한 상태로 발견. 바로 위쪽의 다리상에는 망인의 슬리퍼, 담뱃갑, 안경이 놓여 있었다. 우울증, 공황장애, 뇌전증, 불면증 치료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510146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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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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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동거하는 집 화장실 앞에서, 청소기 전선줄로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 경찰수사결과 "망인의 사인은 자교사 형태의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 병명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5055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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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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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적응장애, 공황장애 및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치료력,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망인의 주거지가 있던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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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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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급성스트레스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인은 전형적인 목맴사 사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력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469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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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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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인은 전형적인 목맴사 사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3207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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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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