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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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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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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사망보험금 설명의무 위반 승소사례]어선이 암초에 좌초되어 그 충격으로 선박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고로 해상에서 사망, 약관에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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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복숭아 밭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최저기온이 0°C의 다소 추운 날씨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체열발산이 촉진되고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되어 동사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0. 선고 2022가단50352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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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차량에 탑승한 채 해상으로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사건,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감정결과, 사고경위 등 망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해상에 추락시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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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 옥상에 신발과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 거실 소파에서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발견, 학교 행정실 근무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세차례 정신과치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신미약,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025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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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파트 라인 앞 화단에 추락하여 사망, 사고의 종류에는 추락 기재, 망인이 몸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나와 주야로 근무하는 월급이 전부 병원비, 망인이 키가 작아 평소에는 베란다 난간을 밟고 올라가 이불을 털다가 추락 가능성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11628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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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지 아파트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2~3차례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쳤고, 목격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귀가조치, 그 후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 세탁실에서 피를 토하고 일자로 곧게 누워 사망한 사건, 사망진단서상 병사 간경화증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7329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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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남친과 헤어진후 자신이 거주지에서 유서를 쓰고 붙박이장 손잡이에 샤워가운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452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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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 저체온증 사망 및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3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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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화물차 운전하여 편도2차로 진행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22톤 화물차량 후미 추돌하여 사망, 보험사측이 망인이 사고 발생 직전 집중적으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106079 판결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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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패소사례]해상에서 선원으로 조업하다가 우현 어항 침수로 선박이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지의무 위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1414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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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패소사례]겨울에 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나105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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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뇌졸중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회사원으로 필리핀에서 3개월간 어학연수를 하던 중 사망, 필리핀 현지 법의학담당관 부검결과, 사망증명서에 "본인은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하였고, 사망 원인이 'Asphyxiation by Aspiration of Vomitus'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었음을 증명함", 그후 보험사에 제출한 필리핀부검의 보고서는 [뇌혈관의 사고(뇌졸중), 출혈성, 뇌]로 작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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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2년경과 승소사례]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km 지점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 수사기관은 망인이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 및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평소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등 불안감과 불면증, 신병비관 자살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30929 판결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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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질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엎드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우울증 치료병력,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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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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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 사망원인은 목을 맨 사건, 알콜의존증 입원치료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527730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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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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