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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파지선 아래 물 속에 가라앉혀져 있는 상태의 사체로 발견, 사인은 익사, 경찰은 범죄관련성 없다, 보험회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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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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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서재 내에서 문을 닫은 채 방문 입구 손잡이에 끈을 묶고 문 위로 끈을 넘겨 올가미 모양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533328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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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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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뒷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울산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14403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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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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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모텔에 입실하였다가 급성 농약(살충제) 중독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 '친부가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여 망인이 전 배우자를 성범죄로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의사가 '망상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3338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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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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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신체 전신 87%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화상사로 사망한 사건, 보험회사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탄가스 폭발을 야기하여 사망 고의자살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45834 판결 [보험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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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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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통원 치료중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겪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가합93(본소), 2020가합1022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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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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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음주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교제관계 갈등으로 운전하는 차에서 혼자 내렸고, 그곳에서부터 약 92m가량 대교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교 밑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 부검결과 익사 소견, 불면증 병력, 음주상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114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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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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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내연남과의 갈등으로 같이 있던 호텔방에서 내연남이 떠난 후 탈출용 로프 고리에 스카프를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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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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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저수지에 빠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국과수 부검결과 익사 소견, 보험회사는 실수로 저수지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수지에 진입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주장, 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본소), 2020나704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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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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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지 아파트에서 안방 창문을 통하여 H동 앞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보험사측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아파트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20326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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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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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직장인 중학교에 출근하여 1교시 수업을 마친 뒤 빠져나와 직장 동료에게 전화하여 대신 5교시 수업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공터에 자동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소주 640ml짜리 1%병, 캔맥주 500ml 2병을 마시고 쿨드림이라는 수면유도제 10알을 삼킨 뒤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53683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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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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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 8층에서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중증두부손상(추정)'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불안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음주상태, 경찰수사결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투신자살 추정, 청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3580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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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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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보험사기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파트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 위 틈새로 샤워 가운 허리띠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주장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10969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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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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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 내 안방화장실에서 샤워 부스 틈새에 샤워가운 허리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 중등도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4890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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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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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스트레스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안방 화장실에서 수건걸이(높이 140센티미터)에 넥타이를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 직장 등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468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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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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