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12.17 |
11906 |
| 4610 |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 대법원 2023후11562 권리범위확인(특)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9 |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한계, 대법원 2023후11487 등록무효(특)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8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7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6 |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5 |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 대법원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4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3 |
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2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1 |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ㆍ급유하게 할 경우, 대법원 2024도874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7.01 |
0 |
| 4600 |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대법원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07.01 |
0 |
| 4599 |
[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5다209893(본소), 2025다209894(반소)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본소), 매매대금(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07.01 |
0 |
| 4598 |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9673(본소), 2025다209674(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7.01 |
0 |
| 4597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5399(본소), 2025다205405(반소) 투자금 반환 청구(본소), 정산금 청구(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07.01 |
0 |
| 4596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대법원 2024다326541 조합원지위확인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07.0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