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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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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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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와 증명 방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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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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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선진입에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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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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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외 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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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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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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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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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 위반]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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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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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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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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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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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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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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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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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학적분석]사고기록장치(EDR) 연구 및 활용, 자동자의 운행정보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란,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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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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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가법상 처벌기준]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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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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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충격한 사고로서 승용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구지법 2019. 8. 16. 선고 2018가단260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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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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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돌사고 보상방법]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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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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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차량피해]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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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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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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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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