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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7771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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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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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빌라 옥상에서 약 12m 가량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려 추락 사망한 사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정신질환 병력,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3052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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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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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실혼관계인 동거인과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로 말다툼 중 거실 창문을 열고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 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담요를 가져와 걸치고 창문 난간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33253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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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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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방 안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남자친구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부검감정서에는 다수의 수면제 혹은 신경안정제 독성 농도 검출 사인 약물 과량복용에 의한 급성중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2가단53671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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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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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군인 복무중 독신자숙소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스마프톤 충전케이블로 목을 매고 사망한 사건,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자과감으로 고통을 받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단522266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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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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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T'자형 오태교삼거리에 진입하여 위 승용차 전면부로 전방 신호기 지주와 콘크리트 옹벽을 그대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 보험사에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590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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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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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인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 배우자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아파트 베란다에서 방충망을 고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 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272278(본소), 2023가단20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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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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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오피스텔에서 창문 앞 완강기에 전기코드 전선을 이용하여 바닥에 선 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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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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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 내에서 핸드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방문 고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양극성정동장애 정신질환 병력, 심신상실 정신질환 면책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7572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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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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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싱크대 옆에서 망인이 복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이 담긴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뜯겨져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옆 창고에서 사망한 사건, 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우울증 불면증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2104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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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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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직무스트레스로 '누가 머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목을 맨 사망한 사건, 불안증 공황증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23319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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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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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을 나가 실종신고 속초해경에 북방파제 중간지점 테트라포드 위에 신발과 휴대전화, 신분증이 놓여있다고 신고 해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표류 중인 망인 발견 사망, 경찰 자살추정,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525910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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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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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수건으로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 직접사인은 목맴사, 중등도우울증 정신질환 병력, 음주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단509081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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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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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건물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1 내지 5번까지의 횡돌기 골절, 우측 비구 골절, 양측 골반골 및 치골 하지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 뇌전증과 경증의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09439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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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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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투신자살보험금 승소사례]아파트 옆 건물 사이 공간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투신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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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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