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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정화비용]‘오염토양’ 자체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6014 구상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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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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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4도1623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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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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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10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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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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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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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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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1084 무고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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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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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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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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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56327 대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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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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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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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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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대법원 2022다268016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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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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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그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58504 보관금반환청구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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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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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채권신고의 종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대법원2023다290416 보증채무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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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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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근로시간 단축합의]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2024다226474 임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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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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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 반환]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4다239692 분담금반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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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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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다282177 용역비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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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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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공제]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02217 임대료 등 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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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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