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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수수료]‘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2721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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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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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2024다260405(본소), 2024다260412(반소) 약정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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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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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 손해배상]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다267994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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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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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다273869 청구이의 (차)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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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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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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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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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손해배상]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5725 손해배상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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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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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 대법원2020도3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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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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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용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심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도1194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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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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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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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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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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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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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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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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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범행이 즉시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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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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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의의 판단기준, 대법원2024도10141 사기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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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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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07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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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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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복절차]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4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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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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