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05 |
[영업비밀 손해배상]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21다289399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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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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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손해배상]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81378 지급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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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3 |
43 |
| 4403 |
[이자제한법 적용]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2289 약정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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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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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2 |
[직무발명 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3다287168 직무발명보상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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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31 |
| 4401 |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건물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1470 토지인도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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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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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 |
[회원의 이의권]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다251876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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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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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 대법원 2024다254523 분담금반환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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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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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64865 건물인도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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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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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7 |
[공탁 변제효력]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4다267871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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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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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종전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특약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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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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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5 |
[묘지 이전]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묘의 기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대법원 2024다273593 분묘굴이 등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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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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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1도5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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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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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3 |
[상표권 침해]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및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11044 업무상배임등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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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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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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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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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도3794 공갈미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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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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