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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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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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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의 행위주체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1907 관세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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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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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파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대법원 2022두55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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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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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5750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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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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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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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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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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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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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7996 제재처분취소 (차) 파기자판(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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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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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친일재산귀속법’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종전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인정 범위를 확장한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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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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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침해]‘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내용,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및 범위,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카)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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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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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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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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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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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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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업자 손해배상]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300173 손해배상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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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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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 대법원2022다274028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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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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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비면책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2023다266031 구상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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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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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수수료]‘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2721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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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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