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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24두41816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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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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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금액변동]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범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대법원 2024두49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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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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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의 방법,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1후10367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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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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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자유실시기술]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374 권리범위확인(특)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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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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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0모3326 수사기관 압수처분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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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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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심사방식, 대법원 2021다308030 마일리지 지급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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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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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다211345 임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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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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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5287 운영위원 지위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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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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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2도10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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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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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 [대법원2020두36892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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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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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두49208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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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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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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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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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 취소]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 대법원2023두613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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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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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071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 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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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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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손해배상]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1다278931(본소), 2021다278948(반소) 손해배상청구등(본소), 영업비밀침해금지 등(반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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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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