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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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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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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7722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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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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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대법원 2023도16951 공무집행방해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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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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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조직, 가입, 활동의 의미 및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4도6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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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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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 부당한 지원행위]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의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944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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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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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4883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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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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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 대법원 2022두51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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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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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07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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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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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3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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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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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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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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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의미,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두3384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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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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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의 주체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미대법원 2024두37190 견책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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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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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 중 산정방법이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8025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자)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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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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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857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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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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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추517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자)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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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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