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79 |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내과 외래에서 염증수치(CRP)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귀가조치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3950 업무상과실치사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07 |
16 |
| 437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4도683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07 |
28 |
| 4377 |
[부당해고]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 2023두460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07 |
24 |
| 4376 |
[부당해고]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7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07 |
16 |
| 4375 |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허가대상행위인 ‘풍황계측기 설치’에 관한 것이 아닌, 이후 신청할 ‘풍력발전사업’ 또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해양풍력 대상지 입지 중복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을 사유, 대법원 2024두41106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07 |
14 |
| 4374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 전에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므11526(본소), 11533(반소) 이혼 등(본소), 재산분할 등(반소)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07 |
13 |
| 4373 |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가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2추51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
관리자 |
2024.11.07 |
14 |
| 4372 |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성 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 방법, 대법원 2023후11180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07 |
8 |
| 4371 |
[과태로 부과결정 취소]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모358 과태료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07 |
9 |
| 4370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2다250626 송수관로 이설비용 등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07 |
9 |
| 4369 |
[특허권 침해]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허권 침해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3다289508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07 |
8 |
| 4368 |
[특허법원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 관할, 대법원 2024다228906(본소), 2024다228913(반소) 위약벌 청구의 소(본소), 위약벌 청구의 소(반소) (나) 파기이송
|
관리자 |
2024.11.07 |
8 |
| 4367 |
[유치권]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11.07 |
10 |
| 4366 |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 대법원 2024다257812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07 |
8 |
| 4365 |
[스토킹범죄]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 대법원 2023도12878 명예훼손등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07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