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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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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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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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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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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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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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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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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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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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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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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844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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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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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5 |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두45788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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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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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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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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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3 |
[부가가치세 가산세]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4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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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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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2 |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요청한 사실관계 자료를 상대방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4두58692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 따른 정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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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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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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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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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다2338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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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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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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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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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구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수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대법원 2021도828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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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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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증거능력]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대법원 2022도1864 사기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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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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