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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연장 대상 발명]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대상 발명을 규정한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의 의미, 대법원 2021후11070 거절결정(특)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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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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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법원, 대법원 2024그613 강제집행정지 (마)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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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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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대법원 2020다246913 구상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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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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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정관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20다258824 배당금지급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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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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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6872 손해배상(지)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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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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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72001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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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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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지위]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2021다2740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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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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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대법원 2021다308900 정산금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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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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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52936 구상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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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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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퇴직금]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3556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카)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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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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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보유자들의 표지 사용허락행위에 민법 제265조 본문과 상표법 제93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163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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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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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7312 임금 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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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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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의 조치, 대법원 2023다301941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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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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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1762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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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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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 전에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매각에 적용되는 법률, 대법원 2024다2143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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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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