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6 |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상표권에 관하여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3자의 의미,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대법원 2024다306691 손해배상 및 상표권침해금지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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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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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5 |
[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관한 검사의 재량과 한계]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4355 특수상해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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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16 |
| 4504 |
[대출사기]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18441 사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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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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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3 |
[상습범죄 절도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0290 강도상해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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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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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2 |
[분양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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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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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1 |
[실질과세의 원칙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와 적용 범위 및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7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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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21 |
| 4500 |
[조세심판원 결정취소]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1018 2021서6905 결정취소 (타)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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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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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9 |
[게임머니 인지세]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인 상품권의 의미,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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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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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대법원 2024그866 파산채권조사확정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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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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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및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가분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301206 양수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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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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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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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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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24다215375(본소), 2024다215382(반소) 손해배상(기) (본소), 손해배상(기) (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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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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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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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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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4다300266 양수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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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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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310102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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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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