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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24다293092 임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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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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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LNG 복합화력발전에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대법원 2024두37145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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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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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응되는 소의 형태, 대법원 2024두52427 위탁자지위확인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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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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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4두55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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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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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그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294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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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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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회사정리절차]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그 후에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58657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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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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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1다245542 근로자지위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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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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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3164 관리비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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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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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계약],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49040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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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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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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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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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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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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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의 행위주체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1907 관세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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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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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파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대법원 2022두55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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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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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5750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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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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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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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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