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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2024다260405(본소), 2024다260412(반소) 약정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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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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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 손해배상]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다267994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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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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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다273869 청구이의 (차)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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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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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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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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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손해배상]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5725 손해배상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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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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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 대법원2020도3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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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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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용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심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도1194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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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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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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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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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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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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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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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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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범행이 즉시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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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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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의의 판단기준, 대법원2024도10141 사기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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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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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07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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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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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복절차]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4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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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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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한국거래소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83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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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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