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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83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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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48 |
| 4303 |
[임시관리인 요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대법원 2024마6239 임시관리인 선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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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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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6339 부동산임의경매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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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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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제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642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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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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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23다240763(본소), 2023다240770(병합)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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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63 |
| 4299 |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024다232530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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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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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도868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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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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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방법]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1885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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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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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상계]고의의 불법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04696 대여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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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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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반환]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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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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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 법정이율 손해배상]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 대법원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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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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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상계]공제와 상계의 법리 및 구별 기준,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27699 원상회복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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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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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2 |
[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도3061 강제추행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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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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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1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급수구역 내에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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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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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73403 주권 인도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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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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