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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휴업손해]성과급과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휴업손해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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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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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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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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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치료비]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 범위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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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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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의의 효력]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합의한 이후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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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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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보험자]화물차에 적치된 콘트롤기계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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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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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공제액 가운데 하나인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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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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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상으로 5분 정도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주·정차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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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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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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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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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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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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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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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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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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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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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금]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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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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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제1 책임보험계약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갑의 과실비율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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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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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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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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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법판례]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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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05 |
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