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교통사고 과실]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756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5189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09가단 314703 판결

□ 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병원의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병원 앞 주차장은 특별한 울타리를 없으나 주차구획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부수에 병원측과 주차관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주차관리 요원이 상주하고 있었던 점, 평소 병원 소속 의사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주차관리요원들이 차량을 인계받아 동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내 주차타워에 이동 주차하는 식으로 주차관리가 이루어졌던 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고차량을 절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피보험자가 사고 차량의 키를 꽂아 놓은 채 사고차량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절취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