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판례]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판례]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 대법원 2011. 3. 28. 선고, 2011다4179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4911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7. 10. 22. 선고, 2007가단334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년간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안 실명으로 앞으로 덤프트럭과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가 어렵게 된 점, 한쪽 눈이 실명일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이 24%이고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직업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다만 연령적 요소를 다소 감안하여 26.6%로 평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좌안 실맹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4%로 평가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