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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구상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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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7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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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금 정비업자손해배상책임]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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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3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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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상]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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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05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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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자동차보험]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의 대리운전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사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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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05 |
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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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의 범위]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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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05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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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흉터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사고로 안와내벽골절로 재건술을 하였으나, 안구함몰로 국가배상법상 추상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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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20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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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장해등급 한시장해]한시장해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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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3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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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중 HNP 디스크 교통사고손해배상 대전손해사정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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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1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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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판정시기 장해호전가능성 후유장해보험금]피보험자가 너무 어려 장해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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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6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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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성형치료비]상처관리 및 흉터개선 목적으로 사용된 드레싱재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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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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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성형치료비]단순 열상, 찰과상 및 삼출물이 없는 창상관리에 사용된 드레싱재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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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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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금과 산업재해보험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2017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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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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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왕증 사망보험금]심장관련 치료력이 있던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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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9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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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동거남이 동거녀의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던 중 제3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Ⅱ 면책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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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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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고의여부]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인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면책약관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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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