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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관용차특별약관부 보험의 경우, '군인 등이 전투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관용차면책조항,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의 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5. 5. 11. 선고 94가합51968 판결 [보험금청구채권] [하집1995-1, 198]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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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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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손해배상금] 보험설계사가 공으로 장난치다가 상대방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폐쇄성),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아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23236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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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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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제5번 요추 완전 후궁절제술 및 척추간 자가골 유합술, 제4, 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의 나사못 고정술'받은 이후 고열이 지속되었고, 수술 부위 감염과 근육염이 확인되었고, 감염 부위의 혈액세균 배양 결과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 병원균(Methicn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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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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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 후유장해보험금 불인정한 사례]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딛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은 뒤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요추부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에도 요추부에 신경증병증이 남는 등 후유장해가 남아 중증도의 추간판탈출증 15%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504724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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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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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지하주차장에 쓰러져 개두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척추 및 ADLS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 피보험자에 대한 후유장해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였던 사실, 그러나 기저질환인 고혈압고려시 뇌경색이 먼저 발생하여 그 결과로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7가합571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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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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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낙상사고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발생한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해 "척추의 골수염 및 감염성 척추병증"이 발생하고 척추 장해, 족관절장해 및 발가락장해와 주장해/파생장해의 관계 등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다툼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가단20914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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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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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중복지급될수 있나？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해석 대법원 2016다24453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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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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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공1992.2.15.(9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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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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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20상,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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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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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헌공278, 1272]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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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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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자살보험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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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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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금]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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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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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배상금]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 /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계약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공2019상,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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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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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보험금 손해배상금]일반국도상 노면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난간을 충격한 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개천으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도로에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209380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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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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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금]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乙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조정결정의 확정으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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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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