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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하는 치료비의 범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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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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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부담분 치료비의 구상문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자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이 제한할 것인지 문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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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8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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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금 및 산재사망보험금 공제여부]2019. 2. 22. 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외로 31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산터널 쪽에서 이수삼거리 쪽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충격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19748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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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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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그랜져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8010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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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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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한시장해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집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아이가 목마를 타려다가 아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통원진료를 받다가'경부 추간판탈출증(HNP with radiculopathy, cervical region)' 진단 하에 수술, 관여도는 60%(기왕증 관여도는 40%)이고, 수상일부터 4년간의 한시장해이며, 장해등급분류표상 제6급 제14항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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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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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진료실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험회사등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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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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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기능 장해보험금]후유장해분류별 판정기준의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에 대한 분쟁, 직업변경 보험금 삭감분쟁,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단22437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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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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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후유증치료 7대질병입원보험금]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I60 ~ I69'의 뇌혈관질환을 7대 질병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위 분류번호 'I69'가 의미하는 것은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1305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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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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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비 직접청구]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7996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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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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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풍랑주의보 발령 및 돌돔의 폐사사고에서 보험계약의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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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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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상 자동차보험치료비]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는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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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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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교통사고손해배상 공제, 구상 및 손해분담관계]대구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2482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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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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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금]미세혈관협심증 진단보험금 분쟁, 확정진단명, 최종진단명,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보험금 해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24. 선고 2013가단509220(본소), 2013가단509589(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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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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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진단비 보험금분쟁]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9)', 2014. 3. 27. '협심증(I20.9)'이라는 진단받고,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E(7꿍신형),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허혈성심질환진단비E(갱신형)를 청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4가합4967(본소), 2014가합6055(반소)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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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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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유족급여 사망보험금과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공제여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할 때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공제여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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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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