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휴업손해]성과급과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휴업손해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성과급과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휴업손해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1. 4. 29. 선고, 2011다15568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5920 판결

□ 근로소득 산정시 생산성격려금(P/I)와 초과이익분배금(P/S)는 경영성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적인 것이어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연·월차수당도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