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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사고 후유장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 패소사례]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에서 친구들과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족구공을 줍기 위해 철조망을 타고 올라가면서 E이 철조망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떨어져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092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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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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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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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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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12555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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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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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연금 교통사고 손해배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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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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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망사고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판단기준]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망 등 중대한 결과’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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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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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자대위 손해배상청구]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보험자의 구상권 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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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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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보험금] [공2003.12.15.(19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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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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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간암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수차례 확장술을 시술받은 사안에서, 담도 문합부 확장술은 보험약관에서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정한 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0하,1017]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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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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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1998. 5. 21. 선고 97나67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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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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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9.2.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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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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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 [공2010상,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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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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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1441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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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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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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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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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구상금] [각공2017하,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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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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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그 행사범위, 남편이 자기 부인의 소유인 자동차를 사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범위, 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보험금] [집36(2)민,45;공1988.7.15.(82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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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4 |
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