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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채무자]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다210690 유체동산 인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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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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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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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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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68807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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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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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권 양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체결한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0다28916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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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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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행위자의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25073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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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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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335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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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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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비 반환]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대법원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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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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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피고가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제1심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수령한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심리해야 할 경우, 대법원 2022다229936 대여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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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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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대법원 2022다241608, 2416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약속어음금 등 (차) 상고기각,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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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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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2022다245518 임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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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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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46757 용역비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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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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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2다247538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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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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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부대항소의 의미와 원칙적인 방법, 부대항소의 요건, 대법원 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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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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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3604 배임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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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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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13344 사서명위조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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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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