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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99065 고용의무이행 등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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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77 |
| 3508 |
[퇴직금]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56385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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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81 |
| 3507 |
[상가건물 부당이득금]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1다29242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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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83 |
| 3506 |
[부동산증여]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1다299976(본소), 2021다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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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73 |
| 3505 |
[임의경매 공유지분],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867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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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83 |
| 3504 |
[부동산 명의신탁]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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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83 |
| 3503 |
[임대차계약 가계약금반환]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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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79 |
| 3502 |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8942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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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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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제추행]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의 전화상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 대법원 2020도11185 군인등강제추행등 (바)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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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77 |
| 3500 |
[특가법 사기]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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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94 |
| 3499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주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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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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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8 |
[조세범처벌법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의미, 대법원 2022도5826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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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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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취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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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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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6 |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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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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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5 |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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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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