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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乙은 甲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데 甲은 乙을 상대로 체불한 퇴직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2022나39(본소), 2022나5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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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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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7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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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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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을 성별정정에 관한 독자적인 불허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0스616 등록부정정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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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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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공문서부정행사죄]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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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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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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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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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폭행]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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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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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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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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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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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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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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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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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절차]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매각결정 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고, 이후 丙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으나 처분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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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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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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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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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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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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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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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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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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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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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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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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