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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선택관광업체와 현지 여행업체 직원이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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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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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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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13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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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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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13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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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임시주총하자]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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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13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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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책임]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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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13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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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린 사고 손해배상합의금]입마개 안한 개에 물른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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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5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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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재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증권사 직원이 고령자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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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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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교체매매권 손해배상]증권사 직원의 지속적 주식 교체매매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잦은 증권교체매매 권유하자 ’이거는 좀 나중에 진행돼가는 거 보면서 또 한번 합시다..‘, ’이거는 .이제 노후자금이다.‘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히자 증권회사직원000은 ‘주식이라는게 좀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 같은데는 손 안대는게 맞아요’, ‘노후자금이니까 더 굴려야되는데..’, ‘스스로도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제안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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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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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배상사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소개형식으로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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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0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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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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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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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재해사망보험금]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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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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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약 의료과실 손해배상]약국에 가서 장청소약을 요청한 환자가 약사로부터 모기기피제를 교부받아 이를 마시고 응급실로 후송된 사안에서 약사 및 그 책임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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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4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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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미다졸람 4ml주사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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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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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의 상병을 입고 요양치료중●●병원의 창고 천장 나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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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30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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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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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30 |
6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