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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사고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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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7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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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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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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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 및 요양병원과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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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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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 손해배상금]화재사건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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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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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약관상 비례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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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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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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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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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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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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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사고 손해배상]수영장에서 스타트를 하다가 물 속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경우 수영강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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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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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사고 배상책임]스키장 슬로프에서 활강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두부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스키장 측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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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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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사고 배상책임보험]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헬스장의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불이행 및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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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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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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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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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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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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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업주체가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의 중복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 없이 보증기간이 3년인 제1보증계약과 보증기간이 10년인 제2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안에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하자가 제1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제1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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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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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식회사가 건축하고 분양한 아파트에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 및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법 제46조의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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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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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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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