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6 |
[프로그램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0086 저작권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19.12.31 |
358 |
| 295 |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금]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22712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19.12.31 |
397 |
| 294 |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사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기침 폐질환)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
관리자 |
2019.12.28 |
398 |
| 293 |
[휠체어장애인사고 손해배상금]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지체장애(척추) 1급의 장애인으로 신길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하려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103014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19.12.28 |
562 |
| 292 |
[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19.12.21 |
531 |
| 291 |
[고속철도피해 손해배상]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227 보상금
|
관리자 |
2019.12.07 |
514 |
| 290 |
[부당해고 구제심판]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57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리자 |
2019.12.07 |
484 |
| 289 |
[통상임금]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자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19다261084 임금
|
관리자 |
2019.12.07 |
477 |
| 288 |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및 반영 방법, 대법원 2019다235566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자 |
2019.12.07 |
560 |
| 287 |
[진술조서 법정증언의 증거력]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그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관리자 |
2019.12.07 |
547 |
| 286 |
[어린이수영장사고 손해배상]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14895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19.12.07 |
565 |
| 285 |
[고속도로 매연 제설제피해 손해배상]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19.12.07 |
388 |
| 284 |
[명예전역수당]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
|
관리자 |
2019.11.13 |
418 |
| 283 |
[의사면허 자격정지]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
|
관리자 |
2019.11.13 |
403 |
| 282 |
[가맹사업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행위로 손해배상청구]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
|
관리자 |
2019.11.13 |
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