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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범위]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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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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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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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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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 연대보증 손해배상]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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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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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군인 국가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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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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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발지연 손해배상]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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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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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되도록 단기로 정해지고 위 기간이 연장이나 갱신 없이 도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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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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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아파트를 철거한 부지를 기존의 근린공원에 추가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乙 등이 소유한 각 시범아파트 호실이 수용대상으로 정해지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과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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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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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용계약]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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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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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甲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乙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乙 회사가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甲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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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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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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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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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55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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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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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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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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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후10848 권리범위확인(상)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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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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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해석]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액을 정하면서 시공사와는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시행대행사와는 사업비의 과부족에 대하여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없는 지분제 방식인 확정분양가로 계약하기로 의결하고, 그에 따라 乙 주식회사와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 조합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에게 신축된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매도한 사안,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440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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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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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의사인 甲이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미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을 乙 은행에 양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하여 乙 은행에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乙 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에 대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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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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