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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용계약]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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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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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甲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乙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乙 회사가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甲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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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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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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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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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55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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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30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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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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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30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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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후10848 권리범위확인(상)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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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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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해석]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액을 정하면서 시공사와는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시행대행사와는 사업비의 과부족에 대하여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없는 지분제 방식인 확정분양가로 계약하기로 의결하고, 그에 따라 乙 주식회사와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 조합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에게 신축된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매도한 사안,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440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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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7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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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의사인 甲이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미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을 乙 은행에 양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하여 乙 은행에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乙 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에 대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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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7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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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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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9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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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연체이자]甲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여 확정되어 있던 연체이자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배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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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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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 대법원 2019다205947 운송대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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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7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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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대법원 2016다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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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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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기미수]고가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1150 판결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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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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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회생절차 손해배상]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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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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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손해배상]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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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6 |
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