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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자 손해배상] 공사시공자가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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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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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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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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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대금]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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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7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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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중사고 손해배상]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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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7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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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실사고 손해배상]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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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7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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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사고 손해배상]여행사를 이용한 여행중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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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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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결핵감염 산후조리원]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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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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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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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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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책임]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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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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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수술 의료사고손해배상]뇌동맥류수술후 상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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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2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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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손해배상]균등관계에 있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피고 乙은 A사에 근무한 후 퇴사하여 甲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丙사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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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2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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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손해배상]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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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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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손해배상]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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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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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고 손해배상]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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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7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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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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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7 |
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