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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0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성과급과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휴업손해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3 562
89 [교통사고 과실]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관리자 2017.10.03 476
88 [자동차보험 치료비]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 범위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관리자 2017.10.02 468
87 [자동차보험 합의의 효력]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합의한 이후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402
86 [자동차보험 피보험자]화물차에 적치된 콘트롤기계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395
85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공제액 가운데 하나인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의미 관리자 2017.10.02 479
84 차량 이상으로 5분 정도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주·정차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654
83 [자동차보험]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390
82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7.10.02 573
8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580
80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490
79 [교통사고손해배상금]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관리자 2017.10.02 477
78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제1 책임보험계약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갑의 과실비율 상당액) 관리자 2017.10.02 427
77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관리자 2017.09.23 570
76 [2017대법판례]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09.05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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