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기왕증 사망보험금]심장관련 치료력이 있던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교통사고 기왕증 사망보험금]심장관련 치료력이 있던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7나9269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8.16. 선고 2006가합87250 판결

□ 망인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변의 인도 덕을 오른쪽 범퍼부분으로 2차 충돌하고 이어서 뒷바퀴 부분과 인도 덕이 3차로 충돌한 후 진행방향 1차로와 중앙선 사이에서 최종 정차한 사실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비용이 10,281,811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차량의 피해액은 약 1,771,000원이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 △△△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복뼈의 염좌상 등의 경상을 입은 점, 망인은 1998. 2. 9.에는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1998. 11. 9.에는 심장기능상실(심부전)으로 1998. 8. 26.에는 (울혈성) 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각 투약 받았을 뿐 아니라, 2005. 6경 까지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5. 8월경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대동맥활 증후군으로 정기적으로 투약 받아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심장에 이상이 와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에 이르렀거나 교통사고로 후 충격으로 말미암아 심장에 이상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