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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 급성패혈증사망 재해사망여부아나고회를 먹은 행위로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에 노출된 것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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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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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로 입원치료중 하반신 마비로 장해1급 진단을 받고 사고일로부터 4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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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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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추락사고 이후 입원치료 중 간기능부전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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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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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재해장해보험금]배드민턴 운동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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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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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재해보험금]기존 치료경력이 있는 자가 옷가방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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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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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그라피를 통해 유방부분 검사를 받은 당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맘모그라피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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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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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받던 중 유방암 검진 권유를 받고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섬유종 가능성과 재검사 권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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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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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사유인 갑상선낭종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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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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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약관에서 규정된 재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 면책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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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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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술에 취한 원고가 처음 가보는 장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건물 난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에게 자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와, 재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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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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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보험금]피보험자가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하여 50일간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하여 특정질병인 관절염의 적정입원기간은 2주라는 의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50일간의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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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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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기간 입원비보험금]적정입원기간이 4주가량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4주를 초과하여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과도한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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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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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뇌경진단비보험금]담당주치의가 뇌간경색증(I63.9)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나 방사선 판독 결과지상 기재되어 있는 병명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뇌간경색증 진단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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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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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모집과정상 문제점이 없었던 계약으로서, 보험가입 6년 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아매식술을 한 경우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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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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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서에 예시된 증액학자금 및 가산학자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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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6 |
1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