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계질환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장사 기왕증 병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 상해재해사망보험금]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가 음주와 성교시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심혈관계질환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장사 기왕증 병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 상해재해사망보험금]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가 음주와 성교시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2가단36658 판결

망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음주와 성교시도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더욱 상승하여 사망한 것으로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은 외래의 요인보다는 망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기초사실

가. 이○○은 2002. 5. 24. 24:00경 경남 ○○읍 ○○리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친구 4명, 종업원 강○○과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02. 5. 25. 토요일 02:30경 근처의 ○○○ 여관 314호실로 위 강○○과 같이 들어가 같은 날 03:05경 강○○은 그곳에서 나오고 이○○은 같은 날 14:55경 같은 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사망하기 전에 망인과 그의 처 하○○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각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 기재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금보험과 무배당한가족보장부부형보험은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일반 사망의 경우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교통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만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라. 원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인정하고, 피고 ○○생명보험은 2002. 6. 11. ○○○○○연금보험의 보험금 33,837,890원(200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예정이율 7.5%로 할인한 일시불 금액인 32,877,235원과 이자를 포함), ○○○교통상해보험의 지급금 753,283원, ○○○건강보험의 지급금 1,191,500원을 지급하였고, ○○생명보험은 2002. 6. 10. 무배당한가족보장부부형보험의 보험금 8,921,839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