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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험금 지급여부]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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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13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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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소멸시효 대법원판례]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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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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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 규정이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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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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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증여세부과]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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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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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경과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2016다218713,218720판결]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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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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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뇌손상 재해추정 인정사례,울산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20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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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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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교통재해/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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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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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다발성장기부전의 사망관련 인자 연구 논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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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2.26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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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와 설명의무 판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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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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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기왕장해포함 최종후유장해율에서 기왕장해 공제한다.대법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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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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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중’과 ‘교통사고’ 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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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21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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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탑승중 교통사고 분쟁조정사례 금감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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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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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의 의미/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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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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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지급된 경우,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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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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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운전자용) 의 해석사례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5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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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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