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승용차 안에서 언쟁을 하던 중 하차한 후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익사 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승용차 안에서 언쟁을 하던 중 하차한 후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합4263 판결

□ 김○○을 최초로 검안한 의사 길○○은 김○○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불의의 익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동인의 갑상연골의 좌측 상각이 골절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김○○의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김○○이 임○○과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위 승용차가 금강휴게소 부근에서 서행하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이 사건 사고장소의 지형에 익숙하지 아니한 김○○이 금강변으로 이동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김○○은 임○○과 자신들의 자녀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금강쪽으로 뛰어 내려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고 할 것인데, 특별히 김○○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물증이나 그가 자살할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김○○의 사망은 재해에 의한 사고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가. 피고 ○○생명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는 소외 김○○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암보험(가족순수 보장형)

피고 ○○생명은 1992. 7. 28.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40년, 보험료는 매달 31,450원(주계약 : 30,450원, 재해입원특약 : 1,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40년,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1,500만원, 재해입원특약 1,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암보험이라고 한다)

위 ○○○암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무지개보험(부부형)

피고 ○○생명은 1993. 6. 18. 김00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19년, 보험료는 매달 32,8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9년,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무지개보험이라고 한다)

위 무지개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제5종에 해당하면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험(개인만기 환급형)

피고 ○○생명은 1995. 10. 26.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37년, 보험료는 매달 26,330원(주계약 : 20,400원, 재해상해특약 : 200원, 간질환입원특약 : 1,100원, 재해사망특약 : 280원, 정기특약 : 4,35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1,000만원, 재해상해특약 500만원, 간질환입원특약 1,000만원, 재해사망특약 400만원, 정기특약 3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보험이라고 한다)

위 ○○○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가입금액과 정기특약에 따라 정기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무배당드라이버안심보험

피고 ○○생명은 1997. 5. 6.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20년, 보험료는 매달 55,330원(주계약 : 27,000원, 가족보장 : 27,700원, 무보험사망 : 6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1,000만원, 가족보장 1,000만원, 무보험사망 3,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무배당드라이버안심보험이라고 한다)

위 무배당드라이버안심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타 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

피고 ○○생명은 1997. 10. 29.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료는 매달 23,350원,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이라고 한다)

위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인 4,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한편, 위 각 보험계약은 계약자인 김○○이 보험료를 각 납입유예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효되었다가, ○○○암보험과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은 각 1998. 11. 18. 무지개보험과 ○○○보험은 각 1999. 5. 28. 무배당드라이버안심보험은 1999. 8. 18. 각 연체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

나.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고 한다)는 1999. 8. 10.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20년, 보험료는 매달 12,450원(주계약 : 11,250원, 재해보장특약 : 900원, 재해입원특약 : 3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2,500만원, 재해보장 500만원, 재해입원 5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상해보험세이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무배당상해보험이라고 한다)

위 ○○ 무배당상해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타 휴일일반재해 사망보험금으로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는 1999. 8. 10.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10년, 보험료는 매달 14,100원(주계약 : 9,200원, 탑승재해보장특약 : 1,900원, 재해입원특약 : 1,000원, 재해치료비특약 : 2,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2,000만원, 탑승재해 보장 1,000만원, 재해입원 2,000만원 재해치료비는 1,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교통 안전보험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교통안전보험이라고 한다)

위 ○○ 교통안전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주계약에 따라 주계약보험가입금을 지급하고, 탑승재해보장특약계약에 따라 탑승재해보장보험가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는 1999. 3. 341.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1999. 3. 31.부터 2004. 3. 31.까지, 보험료는 매달 43,950원, 보험료 납입기간 5년,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장기상해 가족사랑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장기상해 운전자보험이라고 한다)

위 ○○ 장기상해 운전자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주계약보험가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는 소외 김○○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1) 알짜배기 여성암공제

피고 ○○중앙회는 1999. 6. 25. 김○○과 사이에 피공제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공제료는 매달 32,800원, 공제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알짜배기 여성암공제라고 한다)

위 알짜배기 여성암공제의 보통약관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 이외의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가입급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하나로 교통안전공제

피고 ○○중앙회는 1999. 6. 25. 김○○과 사이에 피공제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공제료는 12,400원,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하나로 교통안전공제라고 한다)

위 하나로 교통안전공제의 보통약관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반재해사망공제금으로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새천년 가족보장공제

피고 ○○중앙회는 1999. 6. 25. 김○○과 사이에 피공제자는 김○○,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공제료 17,200원, 공제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새천년 가족보장공제라고 한다)

위 새천년 가족보장공제의 보통약관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생활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김○○은 위 각 보험계약과 공제기간 내로서 휴일인 2000. 6. 24.(토요일) 17:45경 충북 ○○군 ○○면 ○○리 소재 ○○유원지에서 금강에 빠져 익사하였다.

............김○○은 임○○과 1999. 1월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서로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실, 김○○의 딸인 원고 이○○은 김○○과 임○○의 사이를 알고 있었는데 김○○이 임○○과 만나고 밤늦게 들어오던 날 현관문을 잠그고 자는 바람에 김○○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잔 사실, 김○○이 임○○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자 임○○은 이○○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 처녀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다투던 중 서로의 딸에 대한 처녀성 검사를 하기로 한 사실, 이에 이○○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임○○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한 사실, 김○○은 이 사건 당일 임○○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대전에 있는 임○○의 딸의 처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논산에서 대전으로 가던 중 대전 인터체인지를 지나친 후 금강 인터체인지로 진압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유원지에 도착한 사실, 김○○은 임○○과 동승하여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자신들 딸의 처녀성에 대하여 언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임○○은 이○○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사실을 말하며 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사실, 김○○은 임○○과 위와 같이 언쟁을 계속하던 중 위 승용차가 ○○유원지를 서행하면서 지나가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사실, 김○○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위 승용차가 진행하던 길을 가로질러 금강쪽으로 40m가량 뛰어가다가 금강에 빠져 익사한 사실, 한편 김○○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유원지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한번도 온 적이 없어 그 곳의 지형에 익숙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