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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대법원 2021후1088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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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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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반환 방법, 대법원 2024도10062 공갈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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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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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향응가액 산정방법]공직자등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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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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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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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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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참여능력]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住居主) 등 또는 이웃 등이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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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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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24다258921 대여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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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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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736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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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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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4820 기타(금전)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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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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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구 토지보상법’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이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시행 이전에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4151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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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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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험금]공동주택의 하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있었던 경우 보증보험자의 책임유, 대법원 2023다298892 보험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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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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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유부분 수익금]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36337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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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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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099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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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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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사삭제]해당 기사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5165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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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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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초과근무 최저임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304779(본소), 304786(반소) 임금(본소), 사납금청구(반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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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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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스637 양육비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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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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