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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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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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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ㆍ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90569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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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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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실상 현황에 관한 조사방법의 범위, 내용 및 한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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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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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21다2621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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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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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대법원 2023다288772 물품대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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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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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3다24087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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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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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2023다290485 공사잔대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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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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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원칙 및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 대법원2023다301682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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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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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2023다301712 약정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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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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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1263 배임증재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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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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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도11371 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자) 상고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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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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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7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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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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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조사]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2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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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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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공사]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포함), 대법원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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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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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2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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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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