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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적법성]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모2020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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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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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근로자지위]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67491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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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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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87861 미지급대금 등 청구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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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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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위반]원피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데도, 쌍방이 동업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 서로를 상대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24645(본소), 2024다224652(반소) 용역비(본소), 용역비(반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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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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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위반죄]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서의 ‘가입’과 ‘선동’의 의미,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판단기준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동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9도11015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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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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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법률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의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751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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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71 |
| 4335 |
[스토킹 범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783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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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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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8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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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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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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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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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두5634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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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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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모1766 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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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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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0 |
[직접 고용의무 위반]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대법원 2022다27098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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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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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9 |
[파산절차 매도인지위]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94084 부인의 소송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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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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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소멸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일반적인 이의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5979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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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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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할 주의의무]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성격, 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936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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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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