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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52936 구상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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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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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퇴직금]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3556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카)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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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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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보유자들의 표지 사용허락행위에 민법 제265조 본문과 상표법 제93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163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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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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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7312 임금 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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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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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의 조치, 대법원 2023다301941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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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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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1762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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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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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 전에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매각에 적용되는 법률, 대법원 2024다2143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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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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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대법원 2024다222861 회사에 관한 소송 (아)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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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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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환급금 상당액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23949 보험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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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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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죄]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 대법원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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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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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죄]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8655 공직선거법위반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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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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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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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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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침해]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 2024도4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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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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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법,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대법원 2021두47974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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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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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원고가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62465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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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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