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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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임상학적악성종양]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수술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삼차신경초종)에 해당할 경우 암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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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임상학적악성종양]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수술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삼차신경초종)에 해당할 경우 암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3630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2392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7. 8. 14. 선고 2006가단163995 판결
□ 약관 규정상 암의 진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병리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증거를 보조증거로 인정한 취지,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의미 구별, 원고의 이 사건 삼차신경초종 질병의 특수성, 원고의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삼차신경초종은 비록 조직학적으로는 악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192 기타의 신경계 악성 신생물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C72.5 기타 상세불명의 뇌신경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암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의 증식인 종양에는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등으로 조절할 수 없는 증식을 보여 치명적인 경과를 밟는 악성종양(신생물)과 조직의 증식은 있으나 주위 조직의 침범이나 전이가 없어 임상진행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생명에 큰 위험이 없는 양성종양이 있는데, 이 사건 ‘삼차신경초종’과 같이 비록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종양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양이 뇌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있는 해면정맥동에 위치하여 수술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생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하여 분류하고 있는 사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9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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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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