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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 [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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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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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공2005.12.1.(23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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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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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손해배상]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및 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 [공2005.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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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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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및 위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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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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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사유]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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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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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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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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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채권양도]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신탁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위 비용상환청구권이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의 충실의무의 내용 및 그 법적 근거,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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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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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없는 이사의 행위]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행한 피용자의 금원차용행위 및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은행의 지점장이 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이에 응한 경우, 위 은행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 [공2006.2.1.(2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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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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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제3채무자]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질권 실행 이후부터는 민·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지체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5.4.1.(22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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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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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5.5.1.(2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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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분할 공유자]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5.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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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근보증 경매]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관계로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조세채권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소유자가 그 조세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초과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5.6.1.(2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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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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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공유]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및 위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토지인도등] [공2005.6.15.(22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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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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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사기]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 [집53민,64;공2005.7.1.(22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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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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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배당이의] [공2005.8.1.(23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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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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