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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행위]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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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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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멸시효]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07하,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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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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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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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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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수수료]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집55(2)민,373;공2008상,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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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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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 [공2008상,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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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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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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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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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상장주식 양도]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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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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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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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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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이자 대여금[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집55(1)민,66;공2007.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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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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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대여금] [공2007.4.15.(2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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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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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계약해제인정]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공2007.5.1.(2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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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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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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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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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손해배상]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집55(1)민,135;공2007.5.15.(27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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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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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처 재산증여]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처가 취득 대가를 부담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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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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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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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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