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4 |
[주식상속 증여주권 유류분]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공2005.8.1.(23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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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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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3 |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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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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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2 |
[종중구성원]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 [집53민,87;공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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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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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 |
[계약해제]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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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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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0 |
[상속개시 안날]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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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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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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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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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8 |
[임대차계약 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8330 판결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 [공2005.11.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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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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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5.5.15.(22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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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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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소멸청구]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06.3.1.(2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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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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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5 |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乙의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된 때에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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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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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乙의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된 때에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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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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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6.12.15.(26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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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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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유류분]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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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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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착오]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두 계약당사자의 진의(眞意)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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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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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사해행위]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구상금등] [집54(2)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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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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