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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화재 손해배상범위]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4.1.(1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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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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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4.4.15.(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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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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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집52(1)민,118;공2004.4.15.(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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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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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근저당권 지상권]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경우,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공2004.5.15.(2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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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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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 [공2004.6.1.(2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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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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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가등기말소] [공2004.6.1.(2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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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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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04.8.1.(20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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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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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 협의취득]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9.1.(2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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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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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주택보상금]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4.8.15.(2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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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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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 [공2004.10.1.(211),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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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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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4.11.1.(2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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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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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경우, 위 청산합의는 갱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장래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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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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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현상광고보수] [공2005.3.1.(22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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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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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손해배상청구권 혼동 소멸]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2005.3.1.(22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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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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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권]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공2005.3.15.(22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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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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