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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손해배상]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이 그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등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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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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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저당권 상계]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 [공2008상,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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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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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부당이득]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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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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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무 저당권]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공2008상,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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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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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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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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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유치권]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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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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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전부금] [공2008상,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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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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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할인어음]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 [집56(1)민,218;공2008하,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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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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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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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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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배당금] [공2008하,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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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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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원고에게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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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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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공2008하,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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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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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멸시효 유류분반환]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후인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행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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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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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회피 신설회사]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양수금] [공2008하,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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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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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 형해화]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 [공2008하,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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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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