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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대부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부’의 의미와 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 대법원 2018도76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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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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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상 취득세중과]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9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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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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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인터넷 위약금 부가가치세]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611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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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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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신주 증여세]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1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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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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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가 관리비분쟁사건]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9다208953 관리비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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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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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비 반환]스키장 회원가입비 반환,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대법원 2018다237473 입회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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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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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 |
[연예인 전속계약해지 정산금]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7다258237 약정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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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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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분쟁 임대차계약]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가 전유부분의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은 甲이라고 다툰 사건, 대법원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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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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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
[장애인성폭력죄]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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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166 |
| 2210 |
[공무집행방해죄]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온 경찰관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그 후 체포되어 이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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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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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 |
[어린이집 영상녹화저장장치 CCTV훼손죄]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울산지법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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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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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 |
[약사법위반교사]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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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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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 |
[부동산 임의경매 취득세율]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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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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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 |
[교사 복수학위경력인정여부]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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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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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 |
[농공단지 업종변경승인 민원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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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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